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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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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도1001 판결
  [산림법위반][집32(3)형,793;공1984.9.1.(735)1391]
   산림법위반
   산림법 화전정리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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